|
박근혜 대통령, 국민대통합 인사탕평책 내놔야 한다!
경실련 분석 대선공약이행 현황 “국민 대통합=0%”
해도 너무했다.
호남출신 대통령이었던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국민통합에 관심을 쏟았다. 첫 비서실장을 경상도 출신으로 기용했다. 정적(政敵)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도 추진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민통합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는 임기를 마치면서 “국민통합에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호남출신 DJ는 임기 내내 영남과의 화해를 위해 무척 노력을 했지만. 성과 없이 물러났다. 이렇다 할 실적이 없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만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할까?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민 대통합'을 내세웠다. 그러나 집권 이후, 국가권력 중추기관의 인물을 기용을 할 때 영남출신들로 모두 채워 국민통합과는 먼 거리로 내달렸다.
경실련은 지난 2월22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내놨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충, 일자리창출, 주택정책, 외교통일 등 중요한 공약을 내놨었다. 그 이후 집권 4년차를 맞이할 때까지 얼마나 이행하였을까?
경실련은 이 자료에서 “집권 4년차(만 3년) 전체 대선공약이행 현황은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 41%(273개), 후퇴이행 39%(260개), 미이행 20%(134개)로 나타났다”면서 “반환점을 돌아 임기가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완전이행률이 과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가 약하거나,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설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영호남 갈등을 치유할 국민통합 부분은 어떠할까? 경실련은 이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국민 신뢰’,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18%), 정부개혁(22%)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사실상 국민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대선공약집에서는 국민통합을 ‘과거와의 화해,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표현하고 있고, 정치쇄신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 정부개혁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호로 내걸었다. 국민들의 신뢰는 정치와 정부의 개혁, 국민통합에서 나올 것인데, 이에 대한 저조한 이행률은 대통령이 말로만 국민신뢰와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이행률이 좋은 부분도 있다. 경실련은 “완전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행복한 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힘찬경제(47%) 등이었다. 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주로 복지공약과 교육공약 부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분석의 결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보다는 노동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 양극화 심화를 시키는 잘못된 정책만 펼치고 있다. 우리경제와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중단함이 옳다”고 피력하면서 “저조한 공약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공약을 재점검하여,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확충, 정부개혁,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에 적극 나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고, 잘 못된 방향으로의 정책행보를 이어나간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가 문제 삼는 것은 대선 당시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 대통합'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간 영호남 지역갈등을 해소할, 이렇다 할 실천-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민 대통합 부분의 공약이행에 대해 “국민 대통합=0%”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 수치를 접할 때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에 다다른다.
국민대통합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DJ도 오죽했으면 “국민대통합에 실패했다”는 말을 남기고 대통령 자리를 떠났겠는가!
대통령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公約)이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임기 내내 지키겠다는 약속이 전제된 것이다. 그런데 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공허한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다면 '거짓말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수순만 남아있지 않을까?
임기 2년여를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여당이 총선에서 몇 석을 더 얻느냐는 것보다 철저한 공약의 실천과 이행이라고 본다. 전국 모든 지역의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는 인사탕평책을 내놔야 한다. 대통령의 모든 생각이, 모든 정신이 경상도에만 머물거나 경상도에만 쏠려 있다면, 그 대통령은 '경상도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는 것이지 않겠는가?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남한사회의 정치적 가장 큰 문제점인 국민 대통합의 수순을 거쳐, 남북한 연합-통합 과정으로 나아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