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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지구 특별행정구역 지정 추진

송고시간 | 2015/04/22 16:56페이스북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북도가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구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기초단체가 맞닿아 있는 새만금 조성부지를 가칭 '새만금특별시' 등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10월 말까지 이에 관한 내부 방침을 최종 결정한 뒤 이후 대토론회 등을 열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 문제를 공론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지구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방조제와 방수제, 새만금내측 토지 조성에 따른 준공처리, 법원 등기 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내부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의 폭넓은 완화에 이어 국제 기준이 적용되는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는 세종시와 같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 또는 계룡시와 같은 전북도 관할의 새로운 일반시 등 2가지의 유형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문제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치권과 주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척지와 옥도면도 새만금특별자치시로 되어야 한다.

정말이지 차라리 땅면적가지고 전쟁하는 지자체들에게는 국물도 줄 자격이 없다. 오히려 욕심부린 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지면 새만금개발에 차질이 빚을까 두렵다.

그나저나 전북은 대전.충남.충북과도 싸우기 버거운데 세종시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더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어 전북권도 도시형 특별지자체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전북도 새만금시로 하는데 있어 차라리 군부터 시작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시부터 시작하면 읍.면이 없는체로 모두다 동으로 해버림으로서 인구가 없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식이다.

설령 특별자치시로 하더라도 읍.면행정구역은 있어야 한다.

정말이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해당지자체들의 이해관계에 굴복하지 말고 새만금만의 독립적 행정구역을 조속히 부여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까지 추진하여 2016년 7월에 반드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욕심많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은 새만금 욕심 버리지 못하겠다면 셋이서 통합해 통합:새만금특별자치시로 하는게 좋을거 같으며 통합특별자치시가 되면 인구는 40만명대 면적도 2240㎦으로 늘어날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