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님이 쓰신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 의대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만약 폐지가 된다면 의대로선 첫 사례가 되는 건가요?
[리포트]
현재 국내에 있는 의대는 모두 23개인데요.
만약 서남대 의대가 폐지되면 의대로선 첫 폐지 사례가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서남대 감사에서 임상실습 시간이 부족한 의대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지난 3월까지 서남대 측이 의대 교육 개선에 대한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의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보고 최종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남대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학점취득 요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점을 받고 졸업한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1심 판결이 서남대 의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만약 서남대 의대가 폐지된다면 재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보통
대학이 폐교하면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 유사학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폐교한 대학의 경우, 재학생들에 대해선 인근 대학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전례를 따른다면, 서남대 의대 재학생들도 전북에 있는 전북대나 원광대 의대 등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남대 의대 정원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동안 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대학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목포대가 의대 유치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보통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는데요.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부가 대학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서남대 의대 정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