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2011.8.4)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4]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전라북도 조례 제3715호(2012. 7. 6.)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토록 지도·안내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거주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제4조(주택의 신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