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익산시청 공무원 A씨는 시금고로 지정된 모 은행으로부터 25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3월23일부터 28일까지 연가를 내고 호주 관광을 다녀왔다.
#사례2=전북도청 직원과 군산시 직원도 직무와 연관이 있는 지정 금고 등에서 돈을 받아 호주 여행을 다녀왔으며, 전주시 6명과 완주군 3명 등 도내 12개 지자체 28명의 공무원들도 사실상 같은 방법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즐겼다.
#사례3=무주군 공무원 B씨는 세입 조치하거나 행정 용도로 사용해야하는 기프트 카드를 200만원이나 노래방, 식대, 술값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감사원, 공짜 해외여행 공무원 적발
이 처럼 자치단체 지정 금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기프트카드를 회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도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전북도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59개 지자체의 공무원 475명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에서 경비(8억 1700여만 원)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경우 도를 비롯한 12개 자치단체 공무원 28명이 지난 3년간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총 33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 13명(1110만원)을 비롯 2009년 6명(730만원), 2010년 9명(1500만원)이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기관별로는 전북도청 3명, 전주시 6명, 군산시 1명, 익산시 1명, 정읍시 3명, 남원시 2명, 김제시 1명, 완주군 3명, 장수군 1명, 임실군 2명, 고창군 3명, 부안군 2명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도내 공무원 상당수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해당 지자체 금고로부터 개인당 100만원에서 25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지정금고 등이 경비를 지원하는 관광성 국외여행을 공무 국외여행으로 허가해서는 안 되는데도 10명이 국외 여행 심사를 받았고, 심지어 14명은 출장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특히, 이 같은 해외여행은 지정 금고 등이 다음번에도 기관별로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가 큰데다, 관광지 견학이나 골프 등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프트 카드, 부적절 사용 적발
또 세입 조치하거나 행정 용도로 사용해야하는 기프트 카드를 개인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무원도 다수 적발됐다.
해외여행 대신 기프트 카드를 받아 직원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112건(1억 1100여만 원)에 달했으며, 도내에서도 군산시와 김제시, 정읍시, 무주군 등 4개 지자체에서 총 6건, 600만원이 사용됐는데 이중 행정용은 단 1건(1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직원회식비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군산시와 김제시는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각각 250만원과 100만원씩 복지시설에 기탁하기 위한 현물구입이나 부서 직원 회식,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으로 썼으며, 정읍시도 50만원을 부서 회식비로 사용했다.
특히, 무주군은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노래방, 식대, 술값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가거나 기프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지자체 공무원을 적발, 해당기관장에게 징계나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및 관련자에게 징계,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등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