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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은 일제강점하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역사성을 기초에 두고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자치행정학회 주최로 2일 우석대에서 개최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에 나선 조법종 우석대 교수에 의해 나왔다.

조법종 우석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새만금지역의 역사지리적 변화 검토'란 주제 발표에서 "1896년까지 만경현과 부안현이 관할하던 고군산군도와 비안도가 일제강점기 군산으로 편입된 것은 한국의 전통적 행정체계 및 전통관념과 생활권을 무시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가 편 논리는 동진강 최수심선과 식민통치 당시 해상경계선이 아닌 어장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하고 새만금 전체 면적(401㎢) 중 160.08㎢(39.9%)가 부안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부안군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시선을 끌고 있다.

조 교수는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복원하는 일은 지역문화의 정통성을 찾는 일차적 과제"라며 "분포·밀도·입지 등 역사 지리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간화·시각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전형원 군산대 교수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일제 강점기에 설정된 현행의 해상 경계선을 무시하는 선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혀 조 교수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전 교수는 "오늘날 해상경계선은 일제 강점기에 호남곡창지대를 수탈 전진기지로 군산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동안 문화생활적 측면이 고려된 역사·지리적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수탈 편의적 발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일제강점기 해상경계선을 그대로 인정해 공유수면 매립지를 분할할 경우 반민족적인 처사"라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형평성을 해치게 되고 주민간 갈등을 고조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조법종 교수의 주제발표를 놓고 김희곤 우석대 교수의 '새만금지역의 해상 경계에 대한 공법학적 접근'과 강용기 서남대 교수의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언' 등으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