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부의 새만금·군산경자구역 5개 사업지구에 대한 재조정 요구에 대해 모두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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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군산 배후도시지구의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면 추가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라는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고군산 관광단지는 연육교가 건설되는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관광단지, 새만금산업단지, 군장산업단지 등도 입주기업 경영여건 개선효과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반면 군산시는 5개 지구 가운데 ▲고군산 관광단지 ▲군장산업단지 등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군산시는 고군산 관광지구의 경우 경자구역 지정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투자유치 실적에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 관광지구는 투자자도 없고 착공도 못했다.”며 “군산시가 직접 투자자를 유치해 개발할 수 있도록 경자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군산시는 또 군장산단도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문제 삼아 해제를 요구했다.
경자구역 지정으로 군장산단의 주요 인허가권이 전북도로 넘어갔으나 건축, 상하수도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민원은 여전히 도와 시가 나누어 처리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특별법과 양립의 필요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새만금간척지구는 산업·관광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을 받고 그 이외의 지구는 새만금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