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개발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35개 지구를 지정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과 외국기업 유치를 추진해왔던 지자체 등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일 지식경제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지구·영종하늘도시·인천공항지구 등 5개 지구를 비롯해 35개 지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7개 단지를 7개 지구로 계산)에 대해 지정해제 조치키로 방침을 정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해제조치가 내려지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지난 3월 전국 9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중복지정지구, 지정취지 부적합지구, 장기 미개발지구 등으로 분류된 35개 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 방침을 지난 6월초 각 지자체 등에 통보해 답변을 수렴했다. 대상지구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23개 지구 중 부산송정지구, 주거단지인 두동지구 등 10개 지구로 가장 많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발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지구 등은 지정해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근일 부산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6년 동안 개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구역내 절반가량의 지구를 재검토 대상으로 올려 개발중지를 검토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박천학·박수균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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