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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와 다기능부지 준공이 임박하면서 행정구역 다툼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주부터 새만금 방조제 주변에 대한 측량작업이 시작된다.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공사준공 절차가 시작됐고 준공처리(사업준공)도 임박했다는 의미다.
김제시 관계자는 “측량작업은 사업시행자(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전 절차로 사실상 행정 관할권을 결정짓는 첫 단계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정구역 결정신청 내용이 군산시의 주장대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삼는다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재 분쟁대상은 방조제와 부속시설, 그 상부에 건설된 관통도로, 신시도 주변 다기능부지(200㏊) 등 모두 3건 정도가 유력하다. 올 연말 전후로 각각 완공돼 내년 4월께 사업준공이 예정됐다는 게 공통점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업준공에 앞서 행정권을 행사할 시·군·구를 결정해 토지를 등록토록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부터 내년 4월 사이 분쟁이 표면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군산시는 종전대로 해상경계선을, 김제시와 부안군은 육상경계선(만경·동진강)을 기준삼아야한다는 입장이라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등 법정다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삼으면 방조제는 총연장 33㎞중 군산 28.3㎞와 부안 4.7㎞로 양분되고 김제시 몫은 없어 해안선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진다. 내측 간척지는 전체 4만100㏊중 군산이 71.1%를 차지하고 부안 15.7%, 김제는 13.2%로 가장 적다.
김제시는 이에 따라 “3개 시·군이 간척지와 방조제 모두 3분의 1가량씩 나누자”, 부안군은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군산시는 “해상경계는 행정관습이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며 맞섰다.
이같은 분쟁은 올 들어서만도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충돌했고,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간척지 준공과정에서 시·군·구청 간 다툼이 헌법재판소로 비화됐다. 앞으론 새만금과 시화호 등 전국적으로 모두 27곳이 분쟁 유력지로 꼽힌다.
도 관계자는 “다툼이 장기화되면 새만금 개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주변 지자체들이 도 갈등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찾는 게 최선책일 것”이라며 자율적인 조정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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