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홍보비의 증액은
선거용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10년도 군산시 홍보비에 대한 예산분석을 해 보니 2009년 대비 큰 폭으로 수직상승하였다.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언론홍보' 의 경우 전년 575,356천원에서 1,523,766천원으로 948,410천원 총 164%가 증가되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마케팅화'라는 명목사업은 전년 2,160천원에서 40,680천원으로 예산이 20배 증액되었다.
그러나 사업을 들여다 보면 열린군산 발행부수 1만부 증가 및 전년에 없었던 열린군산 우편발송비(2만부)를 책정,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비의 100% 이상 증액, 새만금개통 항공사-코레일 광고비, 개항 110주년 기념 홍보비등의 예산이 증액 신설되었다. 또한 브리핑룸 운영예산이 새롭게 840만원 신설되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마케팅화'에서는 시정홍보게시판운영관리, 보도기사 스크랩 및 언론지 구독(중앙지 및 시사저널등 구독료 12,240천원, 지방지등 구독료 7,2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예산을 분석해 보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시정홍보물을 지역주민에서 대량으로 배포하고 이 배포방법의 하나로 2만부를 매월 우편발송을 하겠다는 것이며, 일회성 홍보예산의 신설과 기존 정부에서 축소 또는 폐지해 온 기자실과 폐지된 계도지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업명목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마케팅화'로 포장한 것은 군산시의 사업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시정홍보비의 증액과 기자실-계도지 예산의 부활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장활동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증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과도한 홍보비 삭감을 촉구한다.
또한 '책임행정을 위한 시정발전 예산'에 올라온 '읍면동 행정서비스분야 ISO9001 국제인증용역'예산 67,500천원은 행정서비스의 개선목적보다는 군산시의 스펙을 늘리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보인다. 읍면동 행정서비스의 질은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서 나오는 것이지 시스템이 잘 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이 예산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센터기능강화사업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이다.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의 경우 2009년 대비 3배로 예산을 증액하여 122.140천원이 책정되었다. 이 증가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식 대행(5천만원), 축하공연(2천만원), 기념식장 대형현수막 제작(250만원), 애드벌룬(2백만원)의 신설에 의한 것이다. 시민의 날 기념식 한번 하는데 5천만원이나 주고 대행업체 써야 할 만큼 군산시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은 것인지 능력이 떨어지
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0년 우리 경제에 대한 예측이 더욱 불투명해진 시점에 가정이든 기업이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시점에 군산시가 시급성이 떨어지는 홍보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예산에 대해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30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