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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행정체제 개편 골격 마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가 1년 내에 전국 230여 개 시·군·구 통합계획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편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초 출범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년 동안 종합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2014년 6월 지방선거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통합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12월 중 기본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대략적인 통합 개편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와 6개 광역시를 존속시키고 시·군·구 통합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시를 신설하는 방안과 지방개발 채권 발행권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

반면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누는 방식의 지자체 간 통합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입법권이 뒷받침된 국회 내의 지방행정 개편 추진 방안이 지지부진했던 행정구역 개편 행보의 새로운 촉매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