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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징역 12년의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한 범인에 법원이 원심 그대로 징역 12년형을 확정하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형량이 부족하다”고 들고 일어섰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에 따르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7) 씨에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등교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을 감해달라던 조씨의 항소심에 제동을 가한 것.
그러나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형량마저 가볍다고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조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아이디 psj****는 “항소를 제기하다니. 미안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은가”하는 글을 올렸고, 아이디 apple***은 “(범인에게) 종신형을 내려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아이디 kimeun****은 또 “저런 사람에게 당하도록 방치했던 어른들 모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은 “흉악범에 너무 미온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은 지난 22일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 전자발찌 제도 도입 1주년에 즈음해 재조명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제작진은 조씨가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A양(8)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전했다. 또 그림을 통해 자신을 덮쳤던 조씨에게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주머니와 인공장치 달게 한 것 20년해서 합이 60년의 징역을 살게 해야한다”며 “특히 벌레하고 평생을 감옥 속에서 함께 살고, 항상 흙이 들어간 밥을 먹어야 된다”고 밝힌 피해아동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재조명된 뒤 누리꾼들은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으며 각종 게시판을 사건 관련 글로 도배하다시피했고, 형량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금 아동성폭행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모 교회 앞길에서 등교하던 A양을 강제로 끌고가 폭행ㆍ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ㆍ2심 재판부에서 징역 12년형과 함께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 부착, 5년간 신상정보 공개할 것을 명령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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