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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력병(病) : 후임대통령 만들기
대통령은 권력욕(慾)이 강하다. 권력욕 강하다고 대통령 되는 건 아니지만, 권력욕 약한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어렵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최규하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권력욕 강한 이들이었다. 따라서 권력욕은 대통령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자신의 대통령직도 모자라 후임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권력욕을 넘어 '권력병(病)'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퇴임 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계속 연장하거나 어떤 것을 보장받기 위해 후계자의 권력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병적(病的)'으로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승계한 북한이나 공산당 서기장이 후계자를 지명한 구 소련 등 극소수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후임자를 지명하고 있다.
대다수의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자가 후계자를 만들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렇게 만들어진 후계자가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도 많지 않다.
그런데도 후임자 만들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후임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든 사례는 전두환, 김대중 둘 밖에 없다. 후임자를 걱정하지 않았던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하더라도 자신의 임기 중에 후임대통령을 선출해야 했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대통령 선출에 소극적이거나 중립적이었다.
적극적으로 후임대통령을 만든 사람은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 또 소극적이었던 대통령들은 어떤 손해를 보았을까? 아직 사례가 많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먼저 '적극적'이었던 사례부터 살펴보자.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를 후계자로 사실상 지명하여 '체육관선거'의 대통령후보로 선출(1987년 6월 10일)했다가 '6월 항쟁'의 함성에 밀려 직선제개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민주혁명'이라 불리는 '6.29 선언'을 노태우의 결단으로 만들어줬고, 구체적인 선거 전략까지 지휘하고 지원해 후임대통령을 만들었다.
김성익(전두환의 기록비서관)의 증언을 비롯한 수많은 증거들은 전두환이 후임대통령을 만들다시피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럼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 보답을 했을까? 노태우는 '여소야대정국'으로 위기에 몰리자 국회의 '광주청문회'와 '5공청문회'를 받아들여 전두환을 국회 청문회에 세웠고, 후일 '3당합당'으로 위기를 돌파하면서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보냈다.
전두환은 퇴임 후에도 정책과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Haritage Foundation, 공화당의 싱크탱크)을 본떠 '일해재단'을 만들었으나, 이것도 해체시켜 세종연구소로 바꾸었다.
노태우가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보낸 것이 약한 처벌은 아닐지라도 김영삼 대통령이 신군부의 10.26 사태 이후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및 '80년 광주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률해석변경(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해 공소시효를 대통령 임기만큼 연장)해 전직대통령을 감옥 보낸 것에 비하면 '백담사 유배'는 사실상 면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이때 생긴 갈등으로 죽을 때까지 화해를 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광주경선에서 1위를 하며(2002년 3월 16일) '노풍'을 일으켜 대통령에 당선됐다.
부산출신 노무현이 광주경선에서 한화갑, 정동영 등 호남출신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한 것은 김대중의 '보이지 않는 손(박지원 비서실장)'과 '거대한 힘(연청 등)'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선과정에서도 김대중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노무현은 후보직조차 지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송금청문회'와 '대북송금수사'를 진행해 김대중의 업적을 깎아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을 구속했ㄷ다.
물론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었을 때의 '보복형 수사'에 비하면 이 정도는 사실상 면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후임대통령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만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임대통령 때리기'에 동승함으로써 양자 간에 수십 년간 화해조차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후임대통령 심기'에 소극적이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노태우는 대선과정에 탈당하고 중립을 선언했으며, 김영삼은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화환을 짓밟는 사건 등으로 우호적이지 않았고, 노무현은 이해찬과 정동영 등 유력주자들을 향해 "(대통령) 깜이 아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냉소적이기도 했지만 대선과정에 터진 '아프간 인질사건'과 '신정아 스캔들' 등으로 인해 역할을 할 수가 없었으며, 이명박은 초기에 '친박 공천학살'과 '대항마 키우기'에 몰두하면서 박근혜 배제를 시도했으나 2010 지방선거 참패 후 실체를 인정하고 소극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전·현직 대통령 관계는 적극적이건 소극적 또는 중립적이건 간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전두환-노태우, 김대중-노무현 관계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오히려 관계가 악화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후임대통령 만들기에 매달릴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 핵심부에서 "누구에게는 절대 대권을 안 준다"거나 "누구를 내세워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총선 공천파동이 심각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반대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안 통할 때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쟁자였던 박근혜를 약화시키려고 친박을 공천학살했지만, 오히려 총선에서 친박이 대거 친이를 떨어트리고 국회에 진출했다.
오세훈, 정운찬, 김태호 등을 내세워 '박근혜 대항마'를 만들려 했던 시도들도 모두 실패했고, '친박 원조' 김무성을 원내대표로 임명해 친박을 분열시킨 것도 큰 효과가 없었다.
국정 혼란과 정치권 소란에 비해 얻은 것이 없었고, 결국 순조롭게 박근혜의 손을 들어주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항간의 소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차기대권에서 배제시킬 의도를 갖고 있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중에 있는 사람을 후임대통령으로 만들고, 퇴임 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권력은 본래 나눠가질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독점성은 부자간에도 싸움을 붙이고, 형제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만들기 일쑤였다.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조선 태종이나 자기 아들(사도세자)를 죽인 영조의 사례도 그러하지만, 아버지와 형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장악한 롯데가의 분쟁도 그러하다.
권력은 임기동안만 내 것이다. 그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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